FIU,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3건·접속차단 요청 2건
금융정보분석원이 11월 2일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수사의뢰 3건 중 2건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 3건, 접속차단 요청 2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건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차단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
발표문은 나머지 한 건이 미신고 가상자산업을 위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전 신고수리 여부
발표문은 이용자에게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된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의 신고수리 현황 페이지에서 FIU 공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뢰는 결론이 아니에요
발표문은 실제 접속차단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뢰나 차단 요청이 곧 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업체 이름은 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브리핑은 발표된 사실만 정리합니다.
용어
출처(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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